시민주장
금남면 주민자치회가 특정 인물의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sejo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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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13:14
한국인은 인종적으로 결함이 있고,
국민 스스로 정치를 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남면장과 지역유지가 손잡고 금남면의 주민자치를 농락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역시, 저는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역시, 저는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자로부터 민주주의를 얻는 댓가로 596명의 목숨값을 지불했습니다.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쉽게 포기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세종시민 강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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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불편하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을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이날 금남면 주민자치회가 처음 모임을 갖고 임원진을 호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금남면장이 주관하였고, 일련의 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발언시간을 딱 2분 주는군요.
앞으로 2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설명하는 그 과정과 의지, 신념에 대하여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 추천 이전에 처음 마주하는 자치위원들이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주어지긴 하였습니다.
그 때, 잠깐 머뭇거리는 일이 생기자 위원들 간에 서로 역정을 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면장 역시 짧게 말해 달라고 언질하였기 때문에 참 분위기가 공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2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주민자치회장이 되어 무엇을 할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후로 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 수순이었지만,
금남면장은 이 과정을 건너 뛰고 바로 투표용지를 배포하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금남면 3층 회의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부회장을 선출하는 과정 역시, 속전속결로 처리되었고 후보자의 발언이나 공약은 아예 생략된 채로 투표용지를 배포하고, 회수, 당선자 공표가 이어졌습니다.
그 뒤 감사를 선출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일면식 조차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비유하자면 '게눈감추듯 처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런 선거 보신 일 있습니까?
아니면, 세종시청에서 이와 같이 '속전속결'의 절차로 임원선출을 처리하도록 지침이라도 전달된 것일까요?
금남면장은 23명의 참석자들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주민자치회 임원진 선거를 날조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는 생각 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민주권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신념도 의지도 기본자질도 없는 사람이 면장직에 있으니 금남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누구라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시골지역의 전형적인 악습이고,
지역 유지가 관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선출된 현 회장은 금남면장에 대한 고마움을 어찌 갑아야 할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민들 의견을 묵살하고, 금남면장과 영합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지요.
금남면 주민자치회가 특정 인물의 사조직으로 변질되고,
면장과 손잡고 주민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이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지금 금남면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금남면장은 면직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입증할 때까지는 공직에 종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얀마' '짐바브웨이' 같은 제3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수혜자인 현 회장은 그 직에서 물러서고,
평 위원으로서 의지와 능력을 입증한 이후에
면장과 손잡는 비열한 수단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회장출마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 민주적인 악습이 우리 금남면에서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금남면 주민자치회장 부정선출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
1. 금남면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으므로 면직되어야 한다.
2.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바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검증될 때까지 공직에 임용되어서는 안된다.
3. 지역유지인 현 회장은 금남면장의 부정한 후광효과 및 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장에 선출되었으므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 받은 후에 회장출마의사를 밝힐 경우 금남면 주민자치회는 이를 받아 들인다.
5. 이춘희 시장은 주민자치제도를 확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이 제도가 잘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시행 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한다.
이상 우리 금남면에서 발생된 사실을 말씀 드리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남면 주민자치회 감사 강창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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